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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이 없습니다.

이카루스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이 없습니다. 퇴직으로 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원회에서 박상진 전문위원이 말했다. ‘추후 면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무슨 말이냐’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박 전문위원은 “종교인 퇴직소득이 불교, 천주교에는 어떻게 보면 적용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독교(개신교) 같은 경우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요”라고 덧붙였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3번의 회의마다 상정됐고, 이견 없이 논의됐고, 일사천리로 오는 5일 본회의에 오른다. 1~2월 극한대치로 국회를 공전시켰던 여야는 종교인 과세 축소에서는 시작부터 이견이 없었다. 지난 2월1일 발의된 법안의 제안자 목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김정우·유승희·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법 적용일인 2018년 1월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금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30년간 목사로 근무한 이가 지난해 말 퇴직금 10억원을 받았다면 이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2018년 이후 근무기간에만 해당되는 500여만원이다.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받은 직장인이 내야할 1억4000여만원 소득세와 비교하면 약 30배 적다. 

당초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할 때 정부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전체에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희는 당연히 퇴직소득의 수입 시(가 과세시점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봐서 전체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대로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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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31449001&code=910100#csidx0240c79c15e23a4bd5238dfd65d0e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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